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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에 내몰린 국립대병원, 반격 성공할까
"설립 취지 퇴색됐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 토론회서 돌파구 모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2-25 0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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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에 내몰린 국립대병원의 반격일까. 진료에 매몰된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고자 머리를 맞댄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공동 주최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앞서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 임하는 국립대병원 측의 각오는 남다르다.
전국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는 수차례 경영효율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교육부가 방만경영효율화 정책 일환으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수년 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상황. 여기에 덧붙여 지난해부터는 현장실사까지 추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영마인드를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정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폐해는 거듭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육부로부터는 경영효율화를 요구받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의료계 내부에서는 '돈벌이 의료'를 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아야하는 게 현재 국공립병원의 현실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답답한 국공립병원의 처지를 알리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국립대병원 대표로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이 나서고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국공립병원에 경영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는 않는 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년 째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얘기해야할 때"라면서 "이 상태로 방치해선 국공립병원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공동 주최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앞서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 임하는 국립대병원 측의 각오는 남다르다.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정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폐해는 거듭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육부로부터는 경영효율화를 요구받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의료계 내부에서는 '돈벌이 의료'를 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아야하는 게 현재 국공립병원의 현실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답답한 국공립병원의 처지를 알리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국립대병원 대표로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이 나서고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국공립병원에 경영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는 않는 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년 째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얘기해야할 때"라면서 "이 상태로 방치해선 국공립병원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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