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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의료'와 '방만 경영' 사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05:00:57
수년 전부터 국립대병원장 등 고위 관계자를 만나면 늘 토로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영 평가'.

국립대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가까운 예로 재작년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경영평가 잣대에 맞추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병원 측은 예산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하고 노조는 '돈 벌이 의료'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중간에서 난감해졌다.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대병원 등 최근 몇년 간 '경영 평가'는 다수의 국립대병원 노사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해왔다.

정부의 경영 효율화 정책에 발맞춰 수익을 내기 위해 진료성과에 신경쓰면서도 공공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및 노조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게 국립대병원이 처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전국 국립대병원장 회의부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도 단골 주제로 자리 잡았겠나.

국회에서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일까.

얼마 전 김상희 의원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 논의를 위한 TF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 외에도 기재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라는 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다. 부디 3개 부처가 합의점을 찾아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지난 2015년, 5월 악몽 같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국공립병원 역할의 좋은 예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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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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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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