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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친 비뇨기과가 내놓은 타개책 "요실금 수술 DRG"

"수술 방법 단순화·정형화…대신 수가 가산·상담료 신설 제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05:00:58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이 30%까지 떨어지며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뇨기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비뇨기과 전문 영역인 여성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포괄수가제(DRG)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 대신 수가 가산, 성 상담료 신설 등의 조건을 덧붙였다.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비뇨기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2015년 41%, 2016년 37%로 바닥을 치자 정원을 50명으로 파격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50%로 올라갔다. 그래도 50명 중 25명만이 지원한 꼴이다.

비뇨기과학회와 의사회가 마련한 위기 태개책은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5ARI) 급여기준 변경, 노인 환자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 필요성,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등이다.

비뇨기과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요실금 건강정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요실금 수술의 DRG 포함.

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비뇨기과 전문 수술 영역인 여성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DRG 항목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압성 요실금 수술은 비교적 방법이 간단해 DRG에 포함시키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학회 입장이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은 비뇨기과 전문 영역인데 수술 방법이 단순화되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요실금 수술은 간단하게 보험으로 처리하고 비급여 수술을 유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생겼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도 요실금 수술은 단순화, 정형화됐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어졌다"며 "DRG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실금 수술 DRG 포함 외에도 1박 2일 과정인 전립선 조직 검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비뇨기과가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허용할 건 하되 신경을 더 써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비뇨기과학회와 의사회는 먼저 DRG 포함을 주장한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보상책으로는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비뇨기과 고유 영역인 경 요도 수술 및 검사의 100% 가산과 나머지 비뇨기과 수술 및 처치 항목에 대한 30% 수가 가산을 요구했다.

또 요역동학 검사의 판독료, 발기부전 환자 성 상담료 신설도 제안했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요역동학 검사는 비뇨기과 전문의 판독이 필요한 검사지만 현재 판독료 신설이 되어있지 않다"며 "상대 가치 개정 작업 과정에서 복잡 요역동학 검사에 대한 수가 인상을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는 의사에게 발기부전에 대해 이러저런 상담을 다 받은 후 약은 타과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며 "비뇨기과 의사들은 상담료도 없는데 무료로 건강상담만 해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밖에도 오남용 방지 전문의약품인 성 기능장애 치료제(PDE5 inhibitor 제제 등)의 4일 이상 장기처방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만 허용,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성 기능장애 치료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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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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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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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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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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