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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셀프채용 금지법 국회 통과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속 노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09:33:03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금지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의원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직원 경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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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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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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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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