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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 나오나" 의사협회 윤리위에 쏠린 시선
의료게이트부터 카데바 사건까지 계류…"타이밍 놓쳤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3-04 0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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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게이트부터 카데바 사건 등까지 어느 하나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더욱 시선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이미 수개월째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미 기회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의료게이트부터 카데바 인증샷 사건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라며 "절차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시일이 더 필요할 듯 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의협 윤리위에는 최순실 사태와 연루된 의료게이트 인사들과 카데바 인증샷 의사 등 10여명이 제소돼 있다.
의료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비선진료를 하고 있는 김영재 원장 등은 이미 제소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
또한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 제대혈은행장 등도 제소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6명의 의사들도 윤리위에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의 경우 사상 첫 전문가 평가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한명에 대해서도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크게 의료게이트와 불법제대혈, 카데바 세 카테고리 인데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지 않느냐"며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듯 윤리위에서 처분이 늦어지면서 의협이 나서야 할 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물론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조사해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율징계권을 강조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되물었다.
그는 "이미 사법처리가 다 끝나버리면 의협 윤리위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사건인 만큼 조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의사회 B임원은 "사실 카데바 사건 같은 경우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복지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기 전에 의협이 먼저 움직였어야 하지 않겠나"며 "전문가 평가제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미 복지부 행정처분이 나왔으니 유명무실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며 이 또한 회원 보호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혹여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의협의 의무 아니겠냐"며 "비록 잘못한 점이 명백하다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의료게이트부터 카데바 인증샷 사건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라며 "절차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시일이 더 필요할 듯 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의협 윤리위에는 최순실 사태와 연루된 의료게이트 인사들과 카데바 인증샷 의사 등 10여명이 제소돼 있다.
의료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비선진료를 하고 있는 김영재 원장 등은 이미 제소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
또한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 제대혈은행장 등도 제소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6명의 의사들도 윤리위에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의 경우 사상 첫 전문가 평가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한명에 대해서도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크게 의료게이트와 불법제대혈, 카데바 세 카테고리 인데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지 않느냐"며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듯 윤리위에서 처분이 늦어지면서 의협이 나서야 할 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물론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조사해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율징계권을 강조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되물었다.
그는 "이미 사법처리가 다 끝나버리면 의협 윤리위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사건인 만큼 조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의사회 B임원은 "사실 카데바 사건 같은 경우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복지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기 전에 의협이 먼저 움직였어야 하지 않겠나"며 "전문가 평가제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미 복지부 행정처분이 나왔으니 유명무실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며 이 또한 회원 보호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혹여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의협의 의무 아니겠냐"며 "비록 잘못한 점이 명백하다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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