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모두 대선 국면 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통령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이정민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위헌과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심판 청구 인용 이유를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방송을 지켜본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예상된 결과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보건의료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른 공무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공직자의 책무이다.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동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의료단체도 조기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이제 대선 국면이다. 진보정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 만큼 의료계 입장이 팍팍해질 수 있다"면서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한번 세상이 바뀐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 불구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역할은 유지되나 복지부와 역학 관계에서 영향력은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조기대선 정국에서 복지부의 홀로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