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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삭감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당 행방 민원제기

감사원 및 복지부에 민원 "일방적 삭감 감행 행태 유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13 19:06:35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대해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한 민원과, 그 비용이 다른 부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편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등을 요청한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는 물론 학회나 의협 등 어느 유관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행태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삭감 요인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삭감된 수련보조수당 7억원만큼 닥터헬기 운영 예산이 증액되자 전공의들은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추경예산 편성 및 타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협 정용욱 정책이사는 "수당 지급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 수입액의 예상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지원을 줄였다"며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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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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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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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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