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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삭감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당 행방 민원제기
감사원 및 복지부에 민원 "일방적 삭감 감행 행태 유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13 1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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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전공의에게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한 민원과, 그 비용이 다른 부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편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등을 요청한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는 물론 학회나 의협 등 어느 유관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행태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삭감 요인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삭감된 수련보조수당 7억원만큼 닥터헬기 운영 예산이 증액되자 전공의들은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추경예산 편성 및 타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협 정용욱 정책이사는 "수당 지급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 수입액의 예상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지원을 줄였다"며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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