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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에 들어갈 돈 약 1조 "정부가 나서야"
박상민 교수 제안, 1안은 인력예산 직접 지원…2안은 수가 가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14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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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상민 교수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전공의를 수련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체 수련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국립대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 2만50명(인턴 제외)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9142억원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 중 국공립 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전체 수련병원에 인건비는 6410억원이었다.
그는 "약 77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력양성, 환자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가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를 위한 교육수련에 대해 인력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교육과 관계있는 병원간접비,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 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의료진의 교육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호주도 전공의 급여를 정부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을 위해 해마다 3만 호주달러(약 2600만원), 3년에 한 번씩 수련환경 및 시설지원으로 1만 호주달러(약 866만원)를 지원한다.
박 교수는 "국가가 의료인 양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병원 입장에서 재원조달 연대성 확보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신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줄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메디케어가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는데대 수련병원들은은 메디케이드에게도 지원을 받고 있다"며 "메디케이드는 2009년 기준으로 약 38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별도 예산배정이 필요 없고 보험자의 기능 및 역할강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보험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보험자 지원 보다 정부 일반 회계편성이 더 나을 것"이라며 "추후 수련병원 평가 인증, 방향성을 잡는데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교수는 전체 수련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국립대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 2만50명(인턴 제외)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9142억원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 중 국공립 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전체 수련병원에 인건비는 6410억원이었다.
그는 "약 77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력양성, 환자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가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를 위한 교육수련에 대해 인력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교육과 관계있는 병원간접비,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 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의료진의 교육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호주도 전공의 급여를 정부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을 위해 해마다 3만 호주달러(약 2600만원), 3년에 한 번씩 수련환경 및 시설지원으로 1만 호주달러(약 866만원)를 지원한다.
박 교수는 "국가가 의료인 양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병원 입장에서 재원조달 연대성 확보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신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줄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메디케어가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는데대 수련병원들은은 메디케이드에게도 지원을 받고 있다"며 "메디케이드는 2009년 기준으로 약 38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별도 예산배정이 필요 없고 보험자의 기능 및 역할강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보험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보험자 지원 보다 정부 일반 회계편성이 더 나을 것"이라며 "추후 수련병원 평가 인증, 방향성을 잡는데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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