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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9월 완전 폐지 "전문의사 도입 검토"
복지부, 이달 중 의료단체와 협의 "자격과 평가방법 등 고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16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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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가칭)전문의사제도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한 후 의료단체와 이달 중 회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인 선택진료의사 단계적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 연구과제를 발주해 지난해 10월 연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된 상태이다.
현재 선택진료의사는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따라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인 3000여명 내외로 축소된 상태로 오는 9월 완전 폐지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대안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올해 10월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일각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전문진료의사 도입 자체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도입 여부와 지정요건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병원계 일각에서 전문진료의사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선택진료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3월 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평가 방법 기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진료의사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교수급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입보전 형태로 출발한 선택진료의사 제도가 도입 수 십 년 만에 완전 폐지되고, 별도의 의사 가산제도 도입 여부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인 선택진료의사 단계적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 연구과제를 발주해 지난해 10월 연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된 상태이다.
현재 선택진료의사는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따라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인 3000여명 내외로 축소된 상태로 오는 9월 완전 폐지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대안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올해 10월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일각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전문진료의사 도입 자체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도입 여부와 지정요건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병원계 일각에서 전문진료의사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선택진료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3월 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평가 방법 기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진료의사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교수급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입보전 형태로 출발한 선택진료의사 제도가 도입 수 십 년 만에 완전 폐지되고, 별도의 의사 가산제도 도입 여부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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