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 내시경의 감염 문제와 의료비 절감을 고려할 때 일회용 내시경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정부도 일회용 요관 내시경 급여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원가와 치료가치에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주최, 대한내비뇨기과학회(회장 나군호) 후원으로 최근 열린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논의를 지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경찰병원 민승기 비뇨기과 과장(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은 "요로결석 치료를 위한 연성 요관내시경은 평균 20번 이내 사용으로 수가가 낮고 경성 요관내시경 보다 감가삼각비도 낮다"면서 "치료재료를 3000만원에 구입하면, 1회 150만원 이상 수가로 해야 원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급여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에는 행위료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염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수술기구를 일회용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일회용 수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저평가와 감가삼각 등 학회의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학회의 문제 제기는 공감하나 고가인 급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비뇨기과학회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국민건강과 비뇨기과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민승기 과장은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는 저평가돼 있으며, 시술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게 현실이다. 상대가치개편 역시 총점 고정 원칙과 다른 진료과 입장을 감안할 때 반영되기 힘들다"며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학회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적다. 별도 수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병원 박성열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연성 요관내시경 환자들 내부에서는 '그날 첫 시술 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풍문이 있다. 의료진이 아무리 소독을 했더라도 감염 우려 인식이 있다는 방증이다"라면서 "일회용 내시경 시술로 인한 환자 이점과 비뇨기과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등 5개 병원 임상 진행 "감염예방 차원 선별급여 필요"

서울대 보라매병원 조성용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부총무이사)는 "현재 보라매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감염 위험과 구부러짐 등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거중심 임상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민승기 과장은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급여화에 따른 시술 남용 우려와 경성 요관내시경 한계 극복 등은 학회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환자 감염 예방과 의료비를 고려할 때 우선 선별급여 형식을 제안한다"며 급여화 전 단계인 선별급여를 주문했다.

박성열 교수는 "내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 제목이 '연성 요관내시경 고장 덜 내는 방법'이다. 의학적 지견을 논의해야 하는 학술대회에서 치료재료가 고장 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비뇨기과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 적정수가 필요, 복지부와 지속 논의"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인큐베이터 신생아 수가 등에서 치료재료 발전에 따른 수가 반영을 한 예가 일부 있다"고 언급하고 "연성 요관내시경 적응증 증례와 선별급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심사평가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나군호 내비뇨기과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연성 요관내시경이 급여화 된다면 요로결석 쇄석술을 위해 수 천 만원인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는 개원가로 치료가 확대돼 편중된 쇄석술 관행과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학회와 함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