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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전쟁 선언한 정부…관리시스템 강화
건보공단, 9억원 투입해 관리시스템 개발…생협 업무까지 확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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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8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전산개발비에만 약 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로 2013년 2395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2015년에는 5337억원으로 약 122.8% 증가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조사, 고지, 징수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리시스템으로 진료비 지급전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전예방을 하는 한편, 고지관리, 환수결정, 처분변경, 가압류, 건강보험법과 민법 중복적용 수기 관리건 등 전산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기 재사용 등의 업무를 전산화로 전환, 업무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환수금액이 고액인데다 재산까지 은닉하는 특성이 있어, 체납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사무장과 고용의사 등의 재산에 대해 조사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관리시스템 구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예방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시스템 메뉴를 신설하고, 분석모형 등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로 2013년 2395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2015년에는 5337억원으로 약 122.8% 증가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조사, 고지, 징수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리시스템으로 진료비 지급전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전예방을 하는 한편, 고지관리, 환수결정, 처분변경, 가압류, 건강보험법과 민법 중복적용 수기 관리건 등 전산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기 재사용 등의 업무를 전산화로 전환, 업무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환수금액이 고액인데다 재산까지 은닉하는 특성이 있어, 체납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사무장과 고용의사 등의 재산에 대해 조사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관리시스템 구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예방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시스템 메뉴를 신설하고, 분석모형 등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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