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는 5월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살리기 그리고 뒤엉킨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4월 3일 대선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당의 보건의료 공약과 대선주자의 의견을 취합해 대선 보건의료 공약이 완성될 것"이라면서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첫 협의체 회의 모습.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공약 프레임 경쟁을 지양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인 차별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선심성 공약과 정책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탈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했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유력하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기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적정수가를 토대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300병상 이하 신규 병원 진입 차단을 골자로 한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 등이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으나 보건의료 역시 대선 공약의 주요 파트"라면서 "새로운 공약 보다 현 보건의료 정책을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펼쳐나가느냐가 대선 성패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차기정부 보고 일순위로 잠정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조기대선 대세론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 회의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당을 바라보는 복지부 입장이 전과 다르다. 법안이나 정책자료 요구에 적극적인 상태로 대선을 의식한 변화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5월 공청회와 6월 권고안 도출은 잠정 계획으로 차기정부 출범 후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4월초 각 당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보건의료 공약 작업에 속도감이 붙어 4월 중순 이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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