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대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오는 6월 도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의지를 피력하면서 6월 중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오랜 시간 잠정 휴업상태 이후 재개된 것으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열린 9차례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각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 100여개 항의 세부과제를 정했다.
여기에는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혼재된 외래와 입원 등 진료행태를 수가와 제도를 통해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이라는 대전제로 출발했으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기존 틀에 얽매지 않은 폭넓은 개선방안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2주마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4월말 종합 워크숍과 5월 공청회 그리고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 등 타임 스케줄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병원협회 측은 중소병원 역할 다양화와 지역사회 기능 강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강화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5월말 공청회, 6월 권고안 발표 등 향후 일정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협의체 첫 회의 모습.특히 병원협회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소병원 규제책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는 중소병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고 전하고 "의원급 외래, 병원급 입원이라는 기존 틀에 얽매지 않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 회의를 주도한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회의 중인 상태로 취재진 전화를 받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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