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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외면 받는 중소병원…법인화 갈 길 멀다
사단법인 신청서 접수조차 장벽…중병협 "포기는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4-12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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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만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쉽지 않아보인다.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11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사단법인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현재 복지부에는 사단법인 신청이 밀려있는 상황.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통과여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인화 계획은 숨고르기 작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포기는 없다"는 게 중소병원 측의 입장이다. 즉, 법인화를 허용할 때까지 복지부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소병원협회가 수년 째 법인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재 중소병원의 고충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전체 병원계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 국한된 주제를 다루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료질향상 지원금 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정부 측과 별도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회원 병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송 중소병원협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책 파트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사단법인 신청서 서류 접수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법인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거센만큼 장애물이 생겼다고 포기해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까지 확산시켜 내친김에 추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사라지면 의료공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면서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어보여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에는 사단법인 신청이 밀려있는 상황.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통과여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인화 계획은 숨고르기 작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포기는 없다"는 게 중소병원 측의 입장이다. 즉, 법인화를 허용할 때까지 복지부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소병원협회가 수년 째 법인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재 중소병원의 고충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전체 병원계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 국한된 주제를 다루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료질향상 지원금 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정부 측과 별도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회원 병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송 중소병원협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책 파트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사단법인 신청서 서류 접수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법인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거센만큼 장애물이 생겼다고 포기해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까지 확산시켜 내친김에 추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사라지면 의료공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면서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어보여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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