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과 관련해 학회와 전공의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모습이다.
결론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 전공의 보조금 삭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급의학회 측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편성 당시 수련보조수당 예산 삭감 문제가 붉어지자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기획이사(전남대병원)는 "지난해 국회예산 편성 당시 뒤늦게 수련보조수당 삭감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상임위에 연락을 취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련보조수당 유지 이유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허 기획이사는 "2016년도 입법조사관이 수련보조수당이 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근거로 삭감이 추진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당황스럽고, 다른 임상과와 동일 시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허탁 기획이사(전남대병원)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 측은 응급의학회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 기동훈 회장은 "학회에서 수련보조수당 삭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공의협의회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삭감이 결정된 후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련보조수당이 삭감된 이 후 문제는 이마저도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학회들이 적극 움직여 삭감된 수련보조수당 환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전 회장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향후 이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삭감된 수당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회 측은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만을 강조했다.
허 기획이사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작업을 시작할 때 학회와 논의를 한 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이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술 전 이사장(충남대병원)은 "심정적으로 이번 삭감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에서 더 좋지 않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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