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대선 캠프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통합에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업협력단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전산을 완전 공유하는 방안(1안), 건보공단의 가입자 정보 등을 심평원에 이전하는 방안(2안), 건보공단이 청구와 심사를 하되 전문심사만 심평원이 하는 방안(3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분적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심평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된 것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건보공단 안에 기능이 있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 편파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며 "의료계와 건보공단 사이에서의 '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분리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기능에 있어서 권위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라가지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서로 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이같은 업무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두 조직의 기능을 통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조직이 비대하다. 이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통합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오히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두 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유기적인 협조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두 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조정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은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합하면 의료기능에 대한 중립적 접근 보다 재정적 측면의 접근이 우려되는 것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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