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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조심 또 조심" 외치던 서울대병원 '찬물'
"직무연관성 없는 정년 교수 퇴직 선물까지 법으로 막아야 하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4-27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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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퇴직교수까지 김영란법이 적용될 줄 몰랐다."
"선배 혹은 은사님이 퇴직하는데 선물을 준비하는 것까지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너무하다."
지난 26일 혜화경찰서가 정년 퇴임교수에게 선물을 주고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7명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 보라매병원 등 17명 교수들은 약 50만원씩 돈을 모아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성형외과 A교수에게 7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다.
정년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오랜 전통이고 무엇보다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왔던 터라 충격이 더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고자 내부적으로 교수들에게 수차례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교수들 자체적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서울대병원 한 주니어 교수는 "김영란법 이후엔 명절 때에도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정도로 조심하고 있다"면서 "정년교수에 대한 선물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물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 기소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선물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년교수에 대한 성의표현까지 막힌 것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시니어 교수들은 더욱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은사님에 대한 성의 표현은 오랜 전통이고 동양적 문화인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세태가 씁쓸한 표정이다.
한 시니어 교수는 "취임도 아니고 계급장 다 떨어진 정년 교수인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했다"면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니어 교수는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선배이자 은사님의 퇴직을 기념하는 일에 그 정도의 성의 표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어찌됐든 이를 계기로 퇴직교수들과 정을 나누는 문화나 방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의대 한 교수는 "조만간 정년을 앞둔 은사님 선물을 두고 논의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면서 "앞으로 정년 퇴임교수에 대한 각종 행사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년교수에 대한 선물 뿐만 아니라 사은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단호하다. 김영란법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물 자체가 제한되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무연과성 여부를 떠나 선물이 700만원 상당으로 액수가 큰 것이 문제"라면서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선물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 측에서 검찰로 송치,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배 혹은 은사님이 퇴직하는데 선물을 준비하는 것까지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너무하다."
지난 26일 혜화경찰서가 정년 퇴임교수에게 선물을 주고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7명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년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오랜 전통이고 무엇보다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왔던 터라 충격이 더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고자 내부적으로 교수들에게 수차례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교수들 자체적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서울대병원 한 주니어 교수는 "김영란법 이후엔 명절 때에도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정도로 조심하고 있다"면서 "정년교수에 대한 선물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물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 기소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선물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년교수에 대한 성의표현까지 막힌 것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시니어 교수들은 더욱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은사님에 대한 성의 표현은 오랜 전통이고 동양적 문화인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세태가 씁쓸한 표정이다.
한 시니어 교수는 "취임도 아니고 계급장 다 떨어진 정년 교수인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했다"면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니어 교수는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선배이자 은사님의 퇴직을 기념하는 일에 그 정도의 성의 표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어찌됐든 이를 계기로 퇴직교수들과 정을 나누는 문화나 방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의대 한 교수는 "조만간 정년을 앞둔 은사님 선물을 두고 논의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면서 "앞으로 정년 퇴임교수에 대한 각종 행사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년교수에 대한 선물 뿐만 아니라 사은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단호하다. 김영란법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물 자체가 제한되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무연과성 여부를 떠나 선물이 700만원 상당으로 액수가 큰 것이 문제"라면서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선물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 측에서 검찰로 송치,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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