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수술과 처치 등 상향 조정될 상대가치점수 공개를 앞두고 외과계 개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8500억원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고난도 중증도 중심의 대형병원으로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놓고 의원급과 대형병원 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정심을 열고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에 8500억원(검체 및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건강보험 재정 투입 3500억원)을 투입해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수술과 처치 등 70%대 외과계 의료행위 원가보상률을 90%로 높이는 상대가치점수의 과감한 개선이다.
문제는 8500억원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외과계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나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명목의 5000여개에 이르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가 중증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수술과 처치 등에 8500억원이 투입되는 상대가치 개편이 대형병원을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를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중증 질환이 몰린 대형병원 진료행위에 수가를 인상되고, 중증 질환 비율이 낮은 의원급 진료행위는 상대적인 반사이익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과계 의원급이 조바심을 내는 이유이다.
5월 중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이 나와 봐야 의원별 진료행위에 따른 수가인상 예측이 가능한 셈이다.
외과계 A 개원의사회장은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등에 85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기존 정부 정책패턴을 보면 중증질환에 몰릴 것"이라면서 "이는 곧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원급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과와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5월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안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병원 중증 질환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고 의원급 다빈도 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점수 조정 작업은 의사협회와 의학회 중심으로 진행해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의원급 의견은 상대부분 배제됐다. 자칫, 수술과 처치 원가보상률을 높인다고 해놓고 외과계 의원급은 사멸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원급 B 원장은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의사 1~2명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현실을 배제한다면 일차의료에서 외과계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를 비롯해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모든 외과계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부의 다음달 수술과 처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안 결과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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