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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보고서 요구에 학회들도 바짝 긴장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나비효과 우려…"학회 지원 위축될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05:00:58
앞으로 학술단체도 제약사 지원을 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할 듯하다.

30일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발맞춰 각 학회는 제약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등 이를 확인해야한다.

앞서 복지부가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또 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과 거래한 모든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 여파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각 학술단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학회들은 이를 계기로 제약사 지원이 위축되는 등 이로 인해 학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A학회 이사장은 "제약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각 학회의 경제적 거래내역까지 수시로 들여다 본다니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학회 재무이사는 "정부가 학술단체 활동에 대한 내역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이를 계기로 학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는 제약사의 투명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각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 측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각 학회에 지출보고서를 요구할 계획도 없고 이를 요구할 수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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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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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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