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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UDI ‘공급금액·단가’ 보고 공동대응
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TF팀 구성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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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계는 복지부가 의료기기 UDI 시스템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의료기기(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가격인하 기전으로 악용하려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와 가진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공급금액·단가 보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거래명세서에 기준한 공급금액 및 공급단가 보고 항목은 제외하고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제품별 정보등록을 할 때 현재 의료기기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시 작성하는 평균단가를 기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더 나아가 공급금액·단가 보고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와 위배된다며 법무법인 4곳에 법률검토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관리를 강화해 환자 안전관리를 실현하는 의료기기 UDI 시스템을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치료재료 가격인하를 위한 실거래가·원가조사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를 비롯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등 4개 단체 역시 지난달 24일 단체장 회동을 갖고 복지부 방안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조합은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조합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공동대응 여부를 논의키로 합의하고 회동을 마쳤다.
결국 업계 공동대응 여부는 조합 참여 여부에 달려 있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했다.
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산하단체로서 예산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복지부에 반기를 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조합은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기기 UDI 시스템 공급금액·공급단가 보고가 치료재료 가격인하 기전으로 악용돼 회원사와 업계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동대응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복지부 인가단체로서 공동대응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은 공급금액·공급단가 보고가 치료재료 공급가를 오픈해 수가인하 명분으로 악용된다면 회원사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이미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의료기기 4개 단체가 TF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업계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와 시행령(안)에 공급내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공급금액과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후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급금액·공급단가 보고가 명문화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4개 단체가 적극 공동대응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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