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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수가협상 테이블에선 악영향?
건보공단 재정손실분 강조 우려…20조원 재정흑자도 기대치 불투명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11 0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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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이었던 부과체계가 개선돼 내년 7월 발효된다."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부가체계 개편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가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이 엿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부터 내년 7월 시행되는 부가체계 개선안을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3월에는 건보공단의 소원으로 여겨졌던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되면서 내년 7월 발효되게 됐다"며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진행되면 보험재정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 이사장은 왜 부과체계 개편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했을까.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자리에서 내년 부과체계 개편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손실분으로 인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에 건보공단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건보재정 손실이 우려되면서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이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부가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카드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20조원을 넘어선 건보 재정 흑자는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예상했다.
이미 20조원의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 향후 몇 년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에 과감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조 1000억원의 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수지가 지속 악화해 2025년이면 한 해 동안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보 재정 흑자가 수가인상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부과체계 개편과 맞물려 수가인상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부가체계 개편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가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이 엿보였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부터 내년 7월 시행되는 부가체계 개선안을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3월에는 건보공단의 소원으로 여겨졌던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되면서 내년 7월 발효되게 됐다"며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진행되면 보험재정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 이사장은 왜 부과체계 개편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했을까.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자리에서 내년 부과체계 개편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손실분으로 인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에 건보공단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건보재정 손실이 우려되면서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이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부가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카드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20조원을 넘어선 건보 재정 흑자는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예상했다.
이미 20조원의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 향후 몇 년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에 과감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조 1000억원의 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수지가 지속 악화해 2025년이면 한 해 동안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보 재정 흑자가 수가인상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부과체계 개편과 맞물려 수가인상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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