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제약업체 위탁 CSO·CRO 지출보고서 의무화 포함

복지부, 법무법인 3곳 유권해석 동일 의견…언론사 좌담회 제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8 05:00:40
제약업체 위탁한 CSO(영업전문대행업체)와 CRO(임상시험수탁기관)도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법무법인 3곳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제약업체 CSO와 CRO를 지출보고서 의무화 대상에 포함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를 통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구 한국제약협회)는 CSO와 CRO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법무법인 3곳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 개정 법에 입각해 CSO와 CRO 모두 해당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출보고서는 CSO와 CRO가 아닌 위탁을 준 해당 제약업체가 작성·보고해야 한다.

판매이익과 무관한 언론사 주최 제약사 후원 학술좌담회나 정책좌담회는 보고대상에 제외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제약업체 위탁 CSO와 CRO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업무로 지출보고서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의료기기업체 포함)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2018년 1월 시행되며, 복지부가 업체에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회계년도 이후 3개월부터인 2019년 3월부터 가능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