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 보건복지위)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혼인 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착종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100명이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됐다.
토론회는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천현숙,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소이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정호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변선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토론 결과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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