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구호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25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공약집에 제시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의료계 문제점을 짚었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이나 방향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계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크게 두가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답이 없는 비급여의 급여화

그는 먼저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저수가-비급여-실손보험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손 보겠다며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비급여를 줄이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40% 전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제약사는 계속해서 고가의 신약을 개발할 것이고 새로운 비급여는 거듭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백옥주사를 급여로 해주면 신데렐라 주사라는 또 다른 비급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관리중심의료에서 근거중심의료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술 하나 하나에 대해 평가해 필수적 행위인지 선택적 행위인지를 따져서 선별해야 지금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의료선진국은 간병 등 필수 의료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지원하고 그 이외 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철저하게 따진다"면서 "한국도 1977년 국민의료보험제가 시행된 이후 40년간 유지해온 관리중심의료의 틀을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근거중심의료로 전환하려면 연구가 핵심인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는 관리중심의료 시스템 하에선 당장 성과를 내길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근거중심의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관리중심의료 정책으로 건정심을 꼽았다.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미 건정심에 제출되는 근거자료는 심평원에서 준비해 실질적 결정은 행정관리자가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도기를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은 들지만 한번 틀이 잡히면 지금의 비급여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더 짓는다고 의료전달체계 해결 안된다

또한 허대석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가격은 통제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선택권은 열어둔 상태. 이를 어느날 갑자기 바꾼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KTX타면 2~3시간이면 전국을 갈 수 있는데 억지로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유통업계를 보면 이미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자리를 잡았는데 기존의 동네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이를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양적의료에서 질적의료로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국민의료보험제 도입으로 지난 40년간 저수가 체계에서 수평적 팽창을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고가장비, 외래 방문횟수 등이 2배이상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과잉된 상황.

그는 "더 이상 의료의 양이 부족한 시절은 지났다"라면서 "지금까지 기술중심의 양적의료를 추구해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의료으로 추구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더 이상 지방에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진주의료원을 몇개 더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가 생각하는 질적의료 시대란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다.

그는 "지역사회 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기술중심으로 접근해선 답이 없다"면서 "질적으로 왕진(간병, 돌봄 등)을 통해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사회 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는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논의 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의과대학 내 군위탁 제도를 통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위탁 제도에 참여한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근무연한만 채우고 빠져나갔다"며서 "결국 남은 게 뭐가 있느냐. 바뀐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허대석 교수는 작심한 듯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대해 비판했지만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남다르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당시 그나마 근거중심의학에 관심을 보였으며 보건의료분야 수가 관련 '연구'에 대해 주목했던 인물이 유시민 복지부 전 장관이었다"면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