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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의지 안보이면 건정심 탈퇴해야"
평의사회 성명서 "수가협상, 안하무인의 공급자 착취 행태 유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5-31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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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협상 마감을 앞두고 의료 단체들이 잇따라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재정은 작년 말 기준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심각한 저수가 문제에 적정수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갑질'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수가협상을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수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있는 일방적 구조"라며 "재정운영위는 안하무인의 공급자 착취의 갑질행태를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조 건강보험 흑자 속에 이뤄지는 이번 수가협상은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 유무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현재 대한민국 왜곡된 저수가 근본원인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해야 한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갑질'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수가협상을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수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있는 일방적 구조"라며 "재정운영위는 안하무인의 공급자 착취의 갑질행태를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조 건강보험 흑자 속에 이뤄지는 이번 수가협상은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 유무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현재 대한민국 왜곡된 저수가 근본원인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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