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면허정지 기간에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취소 적법"

법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타당"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6-15 12:00:55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당했던 의사가 또 같은 일을 벌이다가 적발,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인천 D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원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2008년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진료를 하고 허위로 입퇴원 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비까지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A원장은 514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고 47회에 걸쳐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A원장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원장의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면허정지 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대진의를 썼다"며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일 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는 A원장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처분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처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내려졌고 A원장의 재심청구도 기각됐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재판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