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이 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날 '동상이몽'을 꾸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사측은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같은 날 논의한 것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20일 오전부터 심평원과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심포지엄인 만큼 이날 주요 주제는 국제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발전방향이 주된 골자였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정을 되새겨 보고,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주력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으로 대표되는 ODA 사업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그 동안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심평원의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은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며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실시하고 나서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을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차관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지구촌이 열망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 UHC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 노조 측이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심평원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UHC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UN에서 합의한 SDBs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자 기능 강화 꿈꾸는 노조

반면, 같은 날 노조는 건보공단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사측의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날 토론회를 개최하는 탓에 일각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제심포지엄보다 개최 일정이 먼저 결정됐다고 해명한 상황.

즉 같은 날 사측은 건보공단 외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했다면, 노조는 내적인 건보공단의 발전방향을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재정립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험료 및 가격, 급여결정 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여결장의 실제적 기능은 고시 등에 의해 심평원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

김 대표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보험자의 위상 정립을 해야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는 비용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가격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 중심으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병일 서기관은 "건강보험법 상 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관할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서기관은 "다만, 일부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를 가지고 논란이 되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