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전문병원 지정 작업이 하위법령 법제처 심의가 늦어지면서 2달여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정작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위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일정 지연이라고 설명하며, 지정작업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당초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진행한 뒤 5월 초 진행할 계획이었던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 5월 병원들을 상대로 전문병원 지정신청을 받고, 신청한 병원들의 옥석을 가려 하반기 내에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바뀐 하위법령 개정 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신청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전문병원을 신청할 예정인 A종합병원장은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놓고, 5월 지정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관련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신청 지연과 관련된 심평원의 구체적인 답변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심평원은 법제처 심의 일정으로 인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령들이 많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월과 4월 의료기관 설명회와 바뀐 내용들은 없다. 하위법령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지 하위법령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위법령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지정 신청을 받은 후 현장점검을 거쳐 12월에 3기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7월로 미뤄짐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신청까지 모두 7월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로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작업이 집중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심평원 내 의료자원실의 인원도 추가로 투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병원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도 7월로 예정돼 있다"며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예정돼 있는데 모두 7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된 지정 일정은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해서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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