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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가산 별도 고시 신설

내과 반발 후속조치…가산 점수와 기준 대폭 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7-02 14:03:34
의원급 혈액검체검사에 대한 별도 수가 가산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7월 1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관련 내과 의원급 반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을 통해 의원급 가산을 별도 마련했다.

진단검사의학과 4% 수가 가산 조항에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을 신설하고, 등급별(1~5등급) 점수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병원급 1등급은 90점 이상 소정점수 4% 가산에서, 의원급 1등급은 80점 이상 소정점수 4%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가산 조항을 별도 마련했다.
의원급 2등급은 60점 이상 3% 가산을, 3등급은 40점 이상 2% 가산을, 4등급은 20점 이상 1% 가산을, 5등급은 20점 미만으로 가산이 없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면서 반발했다.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이 7월부터 적용되며 향후 4년에 걸쳐 동일 수준으로 지속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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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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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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