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긴급 수정하면서 극한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한 불을 껐다해도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휴화산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 이에 따라 내과 등 의료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2일 "정부가 급하게나마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하게 대응해 그나마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급히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안에서 수정된 핵심은 가장 논란이 됐던 진단검사 분야의 등급별 가산율을 조정하는 것. 즉 병원과 의원을 나눠 별도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급은 90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으로 4% 가산이 된다면 의원급은 80점 이상이 1등급으로 4%가 가산되는 식이다.
최 회장은 "기존대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개원가 대부분은 가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해도 1% 남짓이었을 것"이라며 "일선 개원의들이 반발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리관의 검체검사 수가 인하 폭이 지나치게 커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간기능 검사 등이 현재 수가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 등은 비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만나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결국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개편안을 수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성호 회장은 "개정된 개편안을 적용하면 대부분 개원의들이 2~3% 가산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협 교육만 이수해도 2%가 가산되니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검체검사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다 해도 아직 개원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만성질환 상담료 등에 대해 복지부 및 심평원과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해결했지만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평원도 과거와 같이 교수만 참여시키지 않고 개원의도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위암, 폐암은 세계 1등을 향해 가는데 당뇨, 고혈압 등은 꼴찌 수준인 이유는 바로 상담료의 부재에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대가치를 새롭게 개발해 개원의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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