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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시행 2주 찻잔속 태풍인가 폭풍전야인가

개원의들 부담감 안은 채 수술 몰두 "첫 케이스가 중요"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7-04 12:00:58
설명의무법이 시행된지 열흘여가 지난 현재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사들은 무리없이 수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찻잔속 태풍인지 폭풍전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대부분은 첫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A안과의원 원장은 "우선 3~4장 정도 되는 수술동의서를 받은 뒤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 환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야 수술동의서를 보고 서명해봤지 개원가에서 이를 받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았느냐"며 "꼭 이런걸 써야하는지 거부감을 갖는 환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의사들은 설명의무법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안은 채 예전과 다름없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부분. A원장과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셈이다.

B외과의원 원장은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홍보도 부족해 동의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환자들은 설명의무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지금과 같다면야 큰 갈등은 없겠지만 문제는 다소 과격한 환자들"이라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설명의무법에 대한 첫 케이스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첫 케이스가 나오고 나면 자연스레 환자들도 이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외과의원 원장은 "지금으로서야 대다수 의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케이스가 나와봐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첫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면 더 큰 반발이 일수도, 혹은 그나마 안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선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법안이 시행된 이상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선시행 후보완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건의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의사회는 물론 의사회 등과도 설명의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의료계의 중지를 담은 보완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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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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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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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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