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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한달 부작용 속출…출장 전문의 구해달라"
신경정신의학회 긴급 대의원회서 논의…성명서 통해 정책적 지원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7-05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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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한달째.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속출하면서 신경정신의학회가 강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학회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어 긴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긴급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복지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메뉴얼
학회에 따르면 일단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학회 측은 "적정한 출장 진단을 위해 '출장 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지만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장진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 위협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가능하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객관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당 의료인력 풀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또한 학회는 정부에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개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앞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회장은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학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에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학회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어 긴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긴급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학회 측은 "적정한 출장 진단을 위해 '출장 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지만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장진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 위협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가능하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객관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당 의료인력 풀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또한 학회는 정부에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개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앞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회장은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학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에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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