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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체계 본질적 구조개선 추진
부방위, 고질적 5대 개선분야 선정 실태조사 착수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9-04 0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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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부재로 의약품 수급비리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방위가 조사인력을 충원해 의약품 유통체계의 본질적인 구조 개선에 나선다.
3일 부패방지위원회(정성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수급비리를 구조적ㆍ고질적 5대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유통체계의 본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부방위는 전문인력 부재로 의약품 유통체계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복지부의 전문인력을 충원받아 공정위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방위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 필요할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약품 유통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조직해 의약품 수급에 있어 다양한 부패사례와 부조리를 추적, 적발할 계획이다.
부방위 장동구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 전문인력의 부재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인력을 대폭 확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개인사업자의 탈세통로로 악용되는 간이과세제도와 위생ㆍ환경 단속과정의 부조리, 발주정보 제공 및 특정업체와 부당계약 등에 대해서도 중점 과제로 선정,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3일 부패방지위원회(정성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수급비리를 구조적ㆍ고질적 5대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유통체계의 본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부방위는 전문인력 부재로 의약품 유통체계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복지부의 전문인력을 충원받아 공정위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방위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 필요할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약품 유통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조직해 의약품 수급에 있어 다양한 부패사례와 부조리를 추적, 적발할 계획이다.
부방위 장동구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 전문인력의 부재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인력을 대폭 확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개인사업자의 탈세통로로 악용되는 간이과세제도와 위생ㆍ환경 단속과정의 부조리, 발주정보 제공 및 특정업체와 부당계약 등에 대해서도 중점 과제로 선정,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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