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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 부작용 현실화 "임상병리사 실직"
"소규모 검사실 폐쇄 움직임…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7-11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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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수가가 낮아진 것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의원급은 검사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검체검사 관련 직종인 임상병리사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0일 저녁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실제 임상병리사협회 게시판에는 검사실을 폐쇄한다며 권고사직을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3만5000명의 임상병리사 중 25% 수준인 8000여명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문의가 없는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만길 회장(서울대병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상병리사 중 25%는 소규모 병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내려가니 검사실을 폐쇄하는 병의원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임상병리사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병의원에서 바로 검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외부수탁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일순위로 꼽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원의사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사람이 수가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만길 회장(왼쪽)과 주세익 위원장
임상병리사협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앞으로의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의 목표는 상대가치점수 인하폭의 '균형'이다.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회 주세익 위원장은 "수술, 처치료 수가를 올리고 검체, 검사 수가를 내리겠다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체검사 내부에서 보면 특수검사와 일반검사 수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의원은 수술이나 처치를 하는 곳도 드물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며 "수가 하락 비율을 조정해 특수검사 수가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관련 TF를 꾸리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사실 소규모 검사실 관련 원가 기준을 만들 때 병원급 이상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며 "소규모 검사실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원내과상대가치평가TF를 구성해 소규모 검사실 운영 의원과 인터뷰 일정을 잡아 8월 안으로 조사를 하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급은 검사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검체검사 관련 직종인 임상병리사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임상병리사협회 게시판에는 검사실을 폐쇄한다며 권고사직을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3만5000명의 임상병리사 중 25% 수준인 8000여명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문의가 없는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만길 회장(서울대병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상병리사 중 25%는 소규모 병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내려가니 검사실을 폐쇄하는 병의원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임상병리사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병의원에서 바로 검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외부수탁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일순위로 꼽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원의사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사람이 수가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회 주세익 위원장은 "수술, 처치료 수가를 올리고 검체, 검사 수가를 내리겠다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체검사 내부에서 보면 특수검사와 일반검사 수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의원은 수술이나 처치를 하는 곳도 드물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며 "수가 하락 비율을 조정해 특수검사 수가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관련 TF를 꾸리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사실 소규모 검사실 관련 원가 기준을 만들 때 병원급 이상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며 "소규모 검사실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원내과상대가치평가TF를 구성해 소규모 검사실 운영 의원과 인터뷰 일정을 잡아 8월 안으로 조사를 하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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