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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의료급여비 미지급 "근본대책 필요"
의협 성명서 "미지급 의료급여비 조속 지급 및 적정 예산 확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7-11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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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역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파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의협은 "국민적 요구에도 정부는 매년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의 조속한 지급과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예산 편성 굴레를 과감히 혁신하고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의료급여 미지급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와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의협은 "국민적 요구에도 정부는 매년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의 조속한 지급과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예산 편성 굴레를 과감히 혁신하고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의료급여 미지급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와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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