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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가산 난항…고난도 수술 가산 방향잡나
심평원, 의료단체에 고난위도 수술 리스트 수집…연말 합의점 도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24 0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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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이 불투명해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대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어려워진 만큼 난이도 높은 수술에 수가가산을 해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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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개선 의견을 접수 받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대안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추진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이를 대신할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를 위해 병협과 의협에 대안 마련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특정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는 고도 수술·시술 항목에서 수가보전 등이 미흡한 항목 등을 조사했다.
즉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대신 난이도 높은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가산을 추가로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병협과 의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거나 희소성이 있는 고도 수술·시술 항목 등을 접수 받았다"며 "이들 항목 등을 리스트업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 개선이 포함되면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 상황.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모아져 9월로 예정됐던 시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고난위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가산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적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의료현장의 비용 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어려워진 만큼 난이도 높은 수술에 수가가산을 해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검토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대안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추진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이를 대신할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를 위해 병협과 의협에 대안 마련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특정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는 고도 수술·시술 항목에서 수가보전 등이 미흡한 항목 등을 조사했다.
즉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대신 난이도 높은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가산을 추가로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병협과 의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거나 희소성이 있는 고도 수술·시술 항목 등을 접수 받았다"며 "이들 항목 등을 리스트업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 개선이 포함되면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 상황.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모아져 9월로 예정됐던 시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고난위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가산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적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의료현장의 비용 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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