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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은 민간인 군사령관과 마찬가지"
추 회장 등 의협 임원·구의사회 등 릴레이 시위 진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7-24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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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간담회가 진행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임순광 중구의사회장은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군 사령관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민간인이 군 통제를 맡으면 군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는 단순한 보건 기능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통해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면 전체 252명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한다"며 "결국 지역보건법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도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의 논의를 추진하려 한다"며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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