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심평의학'으로 일컬어지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평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사·평가 핵심인력인 심평원 내 심사직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심사직 논술형 문제로 '창의적인 심사·평가 발전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심평원 내 차장급 승진시험은 논술과 약술형 문제로,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
특히 그 해 심평원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승진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이른바 '심평의학'으로 불러지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평가 발전방안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출제된 논술형 지문을 살펴보면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및 정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료비와 의료 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심사·평가 방법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고 심평원 안팎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승진시험 대상 직원들에게 현재의 심사·평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발전방안을 논술하도록 주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심평의학이라고 일컬어지며 심사실명제를 포함해 심사와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평원 안팎으로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 출제되지 않았겠냐"고 예상했다.
그는 "차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심사·평가 발전방안과 함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급속도록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지방 지원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술형 문제로 출제했다.
즉 최근 인천지원까지 설립되면서 심평원 지방 지원이 10개 지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지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활용 측면에서의 청구심사프로그램 발전방안도 주요 논술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차장급 시험은 심평원이 최근에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된다"며 "즉 그만큼 논술이나 약술형 지문을 보면 심평원의 주요 제도 추진 계획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원과 지원 간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직 및 기능의 확대로 새로운 지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병원의 심사 지원 이관을 시작으로 새로운 지원의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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