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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유발' 의혹 받던 심평원 '경영지표' 대폭 손질
성과연봉제 지표 삭제…기재부 지침에 일자리 창출 지표 신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07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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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가 되는 '경영평가' 지표를 대폭 수정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는 동시에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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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동시에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지난 정부에서 확대 운영됐던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와 관련된 경영평가 지표는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따르기 위해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여기에 경영평가 지표에 이와 관련된 점수가 신설됐다. 일자리 창출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평가는 그 해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인력 증원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건수 대 금액비율이 종전 5:5에서 2:8로 변경했다. 세부 내용도 종전에는 심사 삭감금액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청구오류 예방금액, 사전심사금액 및 사후심사금액도 포함된다.
즉, 삭감건수 비율은 대폭 줄이는 대신 삭감금액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액에는 모든 진료개선 활동 금액을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삭감금액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는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폭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완전 삭제를 고려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내용 중 금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사 삭감금액뿐 아니라 사전심사(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예방금액)와 사후심사(현지조사 거짓 및 부당청구 적발금액)를 포함해 심사 조정금액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는 동시에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동시에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지난 정부에서 확대 운영됐던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와 관련된 경영평가 지표는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따르기 위해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여기에 경영평가 지표에 이와 관련된 점수가 신설됐다. 일자리 창출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평가는 그 해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인력 증원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건수 대 금액비율이 종전 5:5에서 2:8로 변경했다. 세부 내용도 종전에는 심사 삭감금액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청구오류 예방금액, 사전심사금액 및 사후심사금액도 포함된다.
즉, 삭감건수 비율은 대폭 줄이는 대신 삭감금액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액에는 모든 진료개선 활동 금액을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삭감금액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는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폭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완전 삭제를 고려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내용 중 금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사 삭감금액뿐 아니라 사전심사(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예방금액)와 사후심사(현지조사 거짓 및 부당청구 적발금액)를 포함해 심사 조정금액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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