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 젊은 의사들도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처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안치현 후보대전협 회장 후보 1번 안치현 후보(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는 11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협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협과 대전협은 산하에 비대위를 수립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아직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일방통행이라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국민 기대 속에 세워진 정부인만큼 어떤 정부보다 더 정의로워야 할 이번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을 내놓기 전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수가 정상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가려져 온 의료전달체계를 단단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며 "왜곡된 의료 제도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을 단순히 벌이가 나빠지는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과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소리다.
안 후보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비대위를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은 수가 적정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각각 비대위를 만들어 회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도 개인 SNS를 통해 문재인케어를 '일장춘몽'에 비유했다.
기 회장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막연하게 먼 미래의 꿈만 꾼다면 어떤 인생도 허무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은 한여름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없고 재원마련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투여되는 예산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가 어느 정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 역할을 했다고 볼 때 환자쏠림 현상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투여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계속 말했던 보험재정 파탄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비용도 턱없이 과소추계 됐다"고 꼬집었다.
기 회장은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약분업 때 정도로 지불체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공급자이자 전문가인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찬성하지마녀 현 정부의 어설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국민 선택권 제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결국 건보재정 파탄으로 실패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