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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문 케어 실행하려면 적정수가 보장해야"
간무협 논평 "기본방향 지지하지만 희망고문 되지 않아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8-11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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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려면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본 방향을 지지하지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간무협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4가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대안 마련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대책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 인력 적극 활용 등이다.
간무협은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간무사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도 뒷받침 돼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4가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대안 마련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대책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 인력 적극 활용 등이다.
간무협은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간무사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도 뒷받침 돼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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