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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투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초라한 성적표

1000개 병원 목표했지만 현실은 353곳 그쳐…공공기관도 불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05:00:53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1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참여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비춰볼 때 문재인 케어에서 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이천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 병원의 시설개선비로 지원, 올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해왔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2017.7.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 현재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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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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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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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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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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