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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투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초라한 성적표
1000개 병원 목표했지만 현실은 353곳 그쳐…공공기관도 불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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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1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참여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비춰볼 때 문재인 케어에서 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이천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 병원의 시설개선비로 지원, 올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해왔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2017.7.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 현재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재인 케어에서 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 병원의 시설개선비로 지원, 올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해왔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2017.7.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 현재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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