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구축에 나섰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첫 스타트로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수행기관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도인 2014년도(63.2%)와 비교해 보장률 면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건강보험 상 비급여 부담률 또한 2015년 16.5%로 급여화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기전, 비용 등의 현황을 본격 파악하고,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기회로 비급여 청구량 증가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 개선,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용, 성형, 영양주사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에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배경은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 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제외국 고찰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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