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비급여 출현 억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관 내 비급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 산하에 '비급여개선총괄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에 연초마다 확보하는 기관의 정원 확대를 정부 정책 수행을 이유로 하반기에 긴급하게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선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즉 심평원 내 급여전환 및 분류체계 정비, 민간의료보험 관리 등 전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등재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 단위 : 항목)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며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등 비급여 관리 업무를 심평원이 맡아왔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비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부터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이라는 비정규조직을 구성하고 산하에 비급여관리총괄팀을 운영 중"이라며 "정부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심평원 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의료기술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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