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핵심 지표인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현재 중소병원 미신고 기관이 전체 1464곳 중 966곳(66,0%)에 달한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문제는 간호인력 품귀현상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이 지속되면서 지방과 취약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간호등급제 미신고가 고착화됐다.
2013년 중소병원 1458곳 중 1066곳(73.1%)이 미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486곳 중 1069곳(71.9%), 2015년 1504곳 중 1044곳(69.4%), 2016년 1515곳 중 1029곳(67.9%), 2017년 1분기 현재 1464곳 중 966곳(66,0%) 등 여전히 높은 미신고율을 기록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전국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간호인력 품귀 현상으로 간호등급제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셈이다.
역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모두 미신고 기관 없이 3등급 이상을 보였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미신고 기관이 11% 내외를 유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등급제 가감액에서 더욱 뚜렷하다.
중소병원의 경우, 2013년 전체 가감액 3304억원 중 225억원으로 6.8%를 보인 것을 비롯해 2014년 3630억원 중 281억원(7.7%), 2015년 4032억원 중 302억원(7.5%), 2016년 4271억원 중 301억원(7.0%), 2017년 1분기 현재 1097억원 중 84억원(7.7%) 등에 불과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산액 90% 이상을 점유했다.
2017년 1분기 기준, 전체 가감액 1097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442억원으로 40.2%를, 종합병원이 572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전국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간호인력난으로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지역 중소병원 원장은 "간호사를 구해도 대도시 대형병원 모집공고에 블랙홀처럼 사라져버린다. 여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까지 속도를 더해 어차피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감산보다 미신고가 낫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면 중소병원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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