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후속 조치로 연말 중 비급여 약제의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면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금 등 30조원 재정 투입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약제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비급여 전문의약품은 고가인 항암제와 희귀질환제 그리고 비만약.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Q&A를 통해 "앞으로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약제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해 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비만약은 의원급에서 주사제와 더불어 다처방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비급여 시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한해 내년 중 급여화를 의결한 상황.
그렇다면 비급여인 비만약은 어떻게 될까.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은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145억원(2016년 기준) 벨빅(일동제약)을 비롯해 디에타민(대웅제약)과 푸링(알보젠), 휴터민(휴온스), 제로엑스(안국약품), 콘트라브(광동제약), 푸리민(알보젠), 제니칼(종근당), 아디펙스(광동제약), 올리엣(알보젠) 등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만약 급여화에 공감하나 우선 순위 면에서 속도조절을 하는 양상이다.
연말 발표될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1차 의약품 범위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제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 군을 타깃으로 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는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문 케어를 홍보하는 복지부 카드뉴스 일부 발췌.하지만 비만약의 급여화도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면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연말 발표된 1차 선별급여 약제군은 기준을 먼저 만든 후 질환군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제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다. 비만약도 작지 않은 비급여 시장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면 급여화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한 의원급 원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비만약 언급은 없지만 급여화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면서 "상담과 처치, 처방 등 비급여 비만치료를 패키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만약 급여화 시 경영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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