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문재인케어 연내 법 개정 완료…의사들 팔 걷어야"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노인정액제 조만간 개편 돌입"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8-27 09:25:18
-
가
-
URL복사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 등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의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때 등과 같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는 27일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향후 문재인 케어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허 교수는 "올해 하반기내에 본인부담 완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두 개정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기틀이 되는 정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법률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제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은 함께 맞물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며 "보장성이 올라가면 실손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은 이러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케어 발표 전에 실손보험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에 대해 대대적으로 모두 손을 볼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속도에 맞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기 논의부터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허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원가의 55%에 달하는 수가를 받았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결국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지 않겠냐"며 "철저히 근거를 갖추고 고민해 적정 수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격의료와 노인정액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논의 중지. 노인 정액제는 연내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교수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문제를 꺼내는데 원격의료는 현재 정책 논의의 메인 테이블에서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노인정액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방안, 재활병원 종별 분리 등과 맞물려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며 "하지만 개편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때 등과 같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올해 하반기내에 본인부담 완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두 개정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기틀이 되는 정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법률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제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은 함께 맞물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며 "보장성이 올라가면 실손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은 이러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케어 발표 전에 실손보험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에 대해 대대적으로 모두 손을 볼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속도에 맞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기 논의부터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허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원가의 55%에 달하는 수가를 받았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결국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지 않겠냐"며 "철저히 근거를 갖추고 고민해 적정 수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격의료와 노인정액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논의 중지. 노인 정액제는 연내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교수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문제를 꺼내는데 원격의료는 현재 정책 논의의 메인 테이블에서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노인정액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방안, 재활병원 종별 분리 등과 맞물려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며 "하지만 개편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두 번 안 속는다" 2017-08-25 05:00:55
- 복지부 "적정수가 보장 위해 의료계와 특위 설치" 2017-08-11 14:26:1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