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경외과 중소병원이 과도한 삭감 지속에 이어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압박정책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는 27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경외과 병원들은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행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졸속행정으로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병원들은 27일 학술대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학술대회 참석한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임원들 모습.그동안 신경외과 중소병원들이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삭감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버틴 것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경영 균형이다.
병원들은 "재정적 한계를 지닌 급여 제도는 살인적 저수가와 삭감으로 의료기관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여 의원과 중소병원 생존을 위해 인정 비급여라는 선택을 강요했다"고 진단하고 "문 정부가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안으로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중소병원을 생존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 병원들은 중소병원 타격은 연쇄폐업과 인원 감축, 의료 질 저하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했다.
병원장들은 "비급여 급여화에 따라 신의료기술과 치료를 다루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인력집약형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해 감원이라는 쉬운 해결책을 강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의 기관별 심사 전환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경외과 병원들은 10여년 전부터 두 자리수 삭감으로 심사평가원과 심사 삭감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장들은 "정부는 별도 로드맵과 남용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과거가 미래를 보는 거울인 것처럼 정부의 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신뢰를 주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면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급여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구시대적 진료는 의사의 진단권을 박탈하고, 획일화된 치료를 강제화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신경외과 병원 의료진과 행정직 등 800여명이 참석해 문 케어로 명명된 정부 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했다.박진규 총무이사(PMC 박병원 원장)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채질해 의료전달체계 허리인 중소병원 추락이 불가피하다"면서 "가뜩이나 과도한 삭감으로 불만이 높았던 신경외과 병원들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신경외과 병원장과 봉직의사 그리고 행정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비수술적 치료와 술기 비디오 워크숍, 병원 혁신방안 등을 주제로 경영위기 해법 찾기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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