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그동안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참여 병원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30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병원협회 등을 포함한 병원계 관계자들과 '신포괄수가제 업무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가령, 비급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은 병협을 포함한 주요 중소병원장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며, 향후 시행을 위한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원하는 민간병원을 모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병원장은 "이날 업무협의 회의는 일종의 공공병원이 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설명회였다"며 "그동안의 성과 등을 소개하고, 향후 신포괄수가제에 민간병원 참여 시 방향을 심평원이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수가 등을 높게 책정하면서 눈높이를 올려주면서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들 입장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참여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신포괄수가제를 당장 참여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반면, 심평원은 일부 지방 중소병원들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일단 올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를 5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조만간 참여병원 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민간병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할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중 자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려는 병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심평원은 인건비로 시름하는 지방 중소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중소병원 측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를 전제로 한 수가를 설계하기 때문에 수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인센티브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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