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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기기업계와 소통 절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과정서 치료재료 적정수가 산정 주문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7-08-30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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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수가 산정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정부에 주문했다.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는 의료기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돼 환자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가 요구된다.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또한 시급하다.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통과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의료기기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에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유통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돼 적정 보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 품목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IT BT NT와 의료 등 기술 융합·발전으로 신개발 의료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는 의료기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돼 환자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가 요구된다.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또한 시급하다.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통과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의료기기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에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유통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돼 적정 보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 품목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IT BT NT와 의료 등 기술 융합·발전으로 신개발 의료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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